한반도(),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을 할 수 있을까?
영화 한반도는 잃어버린 조선의 국쇄를 찾는다는 내용이다. 이 국쇄가 중요한 이유는, 일본에서 가라 도장을 찍은 후에 그 증서를 근거로 한반도의 철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각자 국익을 위해 열실히 찾는 사람도 있고, 반면,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 이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간에 뭣때문에 쓰러진지는 모르겠으나,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국무총리가 대신 국정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윤통의 비상계엄 이후 한덕수 총리가 부각 되는 이유다. 더불어 민주당은 동색은 이로라면서 탐탁치않게 보지만, 헌법에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하지 못 할 때 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다. 어떤 이는 또 다른 내란죄라고 하는데, 현재 대통령의 일신의 안전을 위해 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오히려 더불어 민주당이 이 행정권을 장악하려 하는 것부터가 내란죄가 될 수 있다. 작금의 윤석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한 것은 입법이 행정, 사법 그리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데서 기인 한 것이고, 그런 그들이 행정까지 장악한다면, 이것은 입법에 의한 쿠데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어느 한 곳에 권력을 이양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하면,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거기에서 기인 한 것이다. 근디 안하무인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것도 내놔라! 하고 있다. 박근혜 때 더불어가 문재인 앞서서 대통령 되었더니,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민노총 간부가 간첩질을 해도, 북한에 백억을 갖다받혀도, 오히려 그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나아가 검사, 판사, 장관들을 탄핵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과연 이번에도 우리나라는 국쇄를 잘 지킬 수 있을까.
